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최량의 조건에서도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신빙성, 즉 자연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견해이다. 즉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칙과는 다른 측면에서 관련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따른 증거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수사의 허용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위법수사로 본다면 위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다른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IV.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
증거의 허용성을 긍정하였다.
그 후 Kurum v. R.,(1955) 사건 Kuruma v. R.,(1955), A.C. 197 (P.C.) (Kenya) (Lord Goddard, C.J.)
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확인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소위 재량적 배제법칙(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재량 배제의 가능성에
증거의 허용성을 긍정하였다.
그 후 Kurum v. R.,(1955) 사건 Kuruma v. R.,(1955), A.C. 197 (P.C.) (Kenya) (Lord Goddard, C.J.)
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확인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소위 재량적 배제법칙(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재량 배제의 가능성에
법칙예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설문(2)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조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증거, 즉 피의자가 작성하는 진술서로 증거화한 점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③설문(3) : 피의자진술의 왜곡전
1. 사회적증거의법칙. 넌 누구냐!?
'다수의 행동이 선이다'라는 것이 골자인 사회적증거의법칙은 사람은 다수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심리에 기초한 법칙 중에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은 여러 모로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상호성의 법칙은 상보양보의 법칙, 즉 주고받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이겨 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달빛동맹을 지난 10년간 이어왔다. 동맹 관계이기에 서로가 어
비합리적인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를 금지하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기초한 영장발부의 요건을 규정한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 의거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약칭]은, 1961년의 미 연방대법원의 Mapp v. Ohio 판결) 에 의하여 그 기초가 놓여진 이